기사제목 김영란법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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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관련 긴급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6.05.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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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농업인 및 농업 관련단체는 큰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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