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안 모색

전남대학교 공동…지속가능성 제고 

농협경제연구소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은 ▴시장개방과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 성과평가 검토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신규 제도·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UR 이후 시장개방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 6가지 성과지표(생산량, 생산액, 농업소득, 농가소득, 소비자가격, 가격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결과, 시장개방은 농업부문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농업투융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검토결과,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축산과 과수 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은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하고, 해당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 없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농축협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으로 ①기존 농업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②지역·품목 생산자의 상향식 사업제안, ③농정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재원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메가 FTA 대응 및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분야로 ①시장개방 대응 농업인 구조조정 지원제도 재설계, ②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과 농업·경영 위험의 완충장치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보, ④농식품 소비촉진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로 국내외 수요기반 강화, ⑤강화된 SPS와 농업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농협경제연구소 박재홍 연구위원은 “메가 FTA에 대비하여 국내 농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농업투융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