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순 석 본지 편집위원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북도가 농업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표적 과수 작목인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떫은 감의 2019년 기준 재배면적과 생산량에서 경상북도가 압도적인 비율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채소 품목인 건고추, 생강 등도 전국 점유율 1등으로서 경북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지난해(2020)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여 외국농산물 수입 증가 및 관세인하 정책 등은 국내 농업·농촌을 더욱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경북 농업의 생존 만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증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농업과 경쟁 가능한 기술 경쟁력 높은 경북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경북농업기술원은 6개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증대, 국내 가격지지 및 한국 농업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6개 사업단의 2021년 중간 평가 결과 사과수출사업단의 B/C 값이 4.0을 초과하였으며, 딸기, 감 사업단의 경우 신품종·신시장 개척의 성과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북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운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첫째, 각 수출농업지원단에 배정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다. 지원단의 성격이 산·학·관·연의 결합체이며, 투입 대비 산출 성과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단별로 최소 2억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단 별로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별 차등지원제도의 공고화이다. 사업단별로 고유 목표인 수출증대, 농업소득 증대는 비교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원의 차별화를 통한 성과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경우, 사업단의 특성을 감안한 연 1~2회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 강화이다. 각 기술 지원단, 심사위원, 지원 주무부처인 경북농업기술원이 공통된 목표 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는 보다 나은 성과 제고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발전 방안이 실행되어야 경북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으며, 세계 농업과 경쟁 가능한 경북농업의 미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박사, LK경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