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수립, 사후정산제 폐지, 정부재고 처리 강구
쌀값 안정대책 및 공공비축미 확대, 밥쌀수입 금지 촉구
한국쌀전업농경북연합회(회장 김도중, 원내사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번지에 위치한 경상북도청 앞에서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곽노승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과 나기보 경상북도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및 경북지역 쌀전업농 회원을 비롯해 관계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보장! 안정대책 촉구! 쌀전업농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풍물패 연주 및 구호를 시작으로 사무처장의 집회 취지설명, 참석자소개와 국민의례에 이어 김도중 회장의 인사말,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의 지지발언, 고두종 경상북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대국민호소문 낭독, 김태달 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의 성명발표, 현장 참석회원의 현장발언과 쌀값 안정대책 촉구 상징의식으로 집행간부들의 삭발식 및 기자들의 문답 및 요구사항 전달로 2시간 만에 끝을 맺었다.
쌀값이 4년째 지속적으로 떨어져 목표가격 188,000원/80kg 기준 58,372원 하락한 129,628원으로 조사됐다는 발표가 지난달 25일 통계청으로부터 나왔다. 정부역시 쌀값 하락에 대해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수확기대책을 10월 6일 조기발표 했지만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을 45,000원으로 낮게 결정하고 잠정격리물량도 신곡수요량 390만톤 대비 예상수확량 420만 2,000톤에 따른 과잉공급물량 30만톤에서 5만톤을 줄여 25만톤으로 결정하는 등 쌀값을 상향시키기는 부족한 대책만을 발표한 상황이다.
특히, 2015년 변경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2015년산과 2016년산 혼합판매가 금지되며 8월부터 농협 및 민간 RPC의 2015년산 투매가 지속되어 쌀값이 더욱 떨어지고 있음에도 농협 RPC는 사후 정산제 우선지급금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경북쌀도 32,000원~40,000원(조곡 40kg기준)으로 낮게 결정되고 있다.
김도중 한국쌀전업농경북연합회 회장은 “지속적인 쌀값하락으로 쌀전업농과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이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긍지는 온데 간데 없고 생존을 위해 쌀농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국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지만 현장의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기에 경북쌀 역시 지역 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으므로 자체적인 소비촉진 및 과잉물량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도청과 도의회는 아무런 발표가 없다”라며 이에 경북쌀전업농과 쌀생산 농업인이 한곳에 모여 경북 쌀값 안정대책 및 정부의 수확기 대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경북쌀 전업농과 쌀생산 농업인은 이번 집회를 통해 경북의 자체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정부의 공공비축 우선지급금 상향, 시장격리물량 확대, 밥쌀 수입금지, 2017년 생산조정제 예산 수립, 농협 사후정산제 폐지, 정부재고 조기처리방안마련, 직불제 개편 여론몰이 금지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