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
□ AI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국민불편 최소화
○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 실시,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AI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
○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 허용*,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 추진
* 방역대 내 방역조건 충족 농장은 특정일자를 정하여 반출 허용
○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수립(4월)
□ 적정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
○ ‘ 17년 벼 재배면적 3 5천ha 감축, 사료용(’16:9.1만톤→‘17:47)·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창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2월)
○ 이와 병행하여,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홍보 강화 등 추진
* [ 화훼] 소매 거래금액 27%↓ ⇒ 꽃 판매코너 설치(200개소), ‘1-Table1-Flower’ 운동 등
* [ 한우] 정육점 매출액 16%↓ ⇒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설 명절할인판매 등
* [ 외식] 매출액 21%↓·종사자 3.3만명↓ ⇒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월) 등
○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1월),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3월) 마련
◇ 국정 핵심과제 성과 확산
□ 관련분야를 포함하여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
* 농식품 수출 : (’16) 65억불 → (’17) 70 (농기계 등 연관산업 포함시 100억불)
○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컨설팅·해외마케팅 등)하고, 현지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O2O/B2B)을활용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다변화
* 시장 개척단 운영 등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84억원), 9개국·14개 품목 우선 검역협상
○ 농기계·자재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과 연관산업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 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
○ 스마트팜 보급을 지속 확산(‘17까지 온실 4천ha, 축사730호)하고, 노후·영세시설 이전·집적화를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20ha) 등 규모화 유도
○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S/W를 개발·보급하고, A/S·교육 등 현장지원강화(현장 지원센터 10개소) 및 기자재 표준화·국산화를 통해 성과 확산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활력 창출
○ 대기업 퇴직자 등 활용 상시 컨설팅 도입, 판로 및 수출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25개소),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 QR코드 시스템 구축, 해외 안테나숍(20개소) 및 B2B매장(6개소)입점지원 등
○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농촌관광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명*) 유치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1월), 교통·통역(일·중·영) 서비스 제공(23개소) 등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복지 증진
○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확대(‘16:4개→’17:6) 및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외래 식물병해충 예방 강화
* 밭고정직불 : (’16) 40만원/ha → (’17) 45 / 조건불리직불 : (’16) 50→ (’17) 55
○ 저소득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지원 확대, 농촌형 보육시설(공동아이돌봄센터 등 53개소) 확충 등 농촌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재정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활성화 추진
□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ICT·드론 활용 등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산물가격 및 수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래시장·도매상 등에 대한 비축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17년 10개 품목), 공동선별 조직육성 등 산지 조직화를 촉진하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농협의 판매·유통 및 산지에서의 역할 강화
○ 경쟁 촉진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표준화(최소출하단위 설정 15품목)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6:148개소→’17:170) 등 신유통 확산
* 대금정산조직 확대, 도매시장 법인의 직구매·판매를 제한적으로허용
◇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
□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 농식품 분야를 통해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확산*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농식품 미래기획단’ 198개 대학, 2,259명), 벤처창업 지원강화** 등 추진
* 로컬푸드 레스토랑, 외식·화훼 등 분야별 창업공간 제공, 스마트스튜디오 운영(210개 업체) 등
**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16:3개소→’17:5), 농업바이오펀드(200억원) 신규 조성 등
○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16:3 9 0명→’17:470→‘18:550), 창조농고(250명) 및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260명) 등 전문교육 강화, ICT 품목특화 교육 및 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 육성
□ 식품·외식산업 집중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 1인가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간편식(HMR·도시락 등),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 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세계화의 기회로 활용(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 운영)
○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80개 기업유치) 및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바른식생활교육(쌀중심 식습관학교 200개소) 및 국민건강 정보제공·홍보를 강화*하고, GAP·HACCP 인증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 Daily Food App 제작(3월),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홍보, ‘바른밥상밝은 100세’ 캠페인 등
□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강화
○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17~’21) 계획에 따라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61개)을 추진하고,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 촉진
* 생명자원 특허맵(10종) 구축,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개편 등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기술 사업화율을높이고(‘17년 42%),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여성농업인용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 추진
* 10대 전략투자분야(쌀 기능성·스마트팜·가축질병 대응 등) 선정
○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업 허가제·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을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공간가치 제고
○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개발중심의 분절된 지역정책에서 디자인과 거버넌스를 고려한통합적 시각의『신농촌 공간정책』마련(상반기)
○ 지역 내 다양한 자연자원과 거점시설(기차역·테마공원 등)을 연계하는 ‘맑은 물 푸른농촌’ 사업(80개소)을 추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가꾸기, 환경정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Clean Agriculture』추진정책 체감도 제고
□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 ‘AI 일일점검회의’를예로 들며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겠으며,
○ 농업인·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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