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인삼종주국의 위상회복을 위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감소와 재고증가 등 변화된 여건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대책(‘14.7월)을 일부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주요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인삼의무자조금 2단계 확대(’15년/15억원→’16./25), 고려인삼의 날 제정, 전국인삼한마당축제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인삼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농산물 최초로 출범한 인삼의무자조금을 올해는 제조·가공·유통 업체 및 수출업체까지 확대하여, 소비촉진과 수출시장 개척 등 범인삼업계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려인삼의 전통성 계승 등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민적 인식과 참여 확산을 위해 고려인삼의 날 제정과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16.11월 예정)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기술 발굴과 산업화 연계를 위해 「인삼 R&D 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R&D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R&D를 추진한다.
승열작용 불식과 약물상호작용 구명을 비롯하여 인삼의 효능과 기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약전 등록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인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과 ICT 활용 인삼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삼의 연근과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종주국 위상회복을 위해, 앞으로 GAP, 경작신고, 의무자조금 미참여자는 각종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한국인삼협회는 인삼의무자조금 사업으로 인삼농가와 인삼농협 등과 협력하여 인삼을 테마로 수확·가공·시식체험 등 6차산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와 할랄·EU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한다.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수입등록기준과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고려인삼 수출 교섭력 강화와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인삼종주국의 정체성을 찾고 해외 관광객과 국민들의 인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예산을 중점 확보하고, 검사와 표시 제도 최소화 등을 통한 인삼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